SKT 넘어 ‘역대 최고액’ 추산…‘정보유출’ 쿠팡 과징금 전망은

by김정유 기자
2025.12.01 15:17:29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역대 최악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놓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 만큼, 쿠팡의 과징금이 기존 SK텔레콤(017670) 사례(1348억원)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 업계에 따르면 2023년 개정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법 위반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전체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 행위가 있던 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위반과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비율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평가에 따라 정해진다.

쿠팡은 지난해 기준 연매출이 약 40조원에 달하는 ‘유통 공룡’이다. 쿠팡의 지난해 연결감사보고서 기준 매출은 38조 2988억원이다. 쿠팡에서 이번에 유출된 고객 정보 규모는 3370만개로 사실상 모든 고객에 해당한다. 때문에 법 위반 매출 범위도 최소 90% 이상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규모가 1조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개보위는 법 위반자의 부담능력, 자발적 시정 여부, 정보주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추가 감경 조치하는 만큼, 향후 조단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역시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곤욕을 치뤘던 SK텔레콤 역시 최대 37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 1348억원에 그쳤던 사례가 있다.

유통업계에서도 향후 쿠팡의 과징금 부과 수준을 수천억원대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감경이 되더라도 최소 SK텔레콤 과징금 수준은 넘어설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과징금 수준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전례를 볼 때 1조원대까지 나오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보 유출의 경중을 따져보면 기존 SK텔레콤의 수준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쿠팡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뿐만 아니라 일부 주문내역도 포함돼 기존 통신사의 단순한 정보 유출보다 피해 범위가 크다. 고객들을 향한 2차 스미싱, 피싱 등이 확대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도 쿠팡을 향한 여론은 점차 악화될 여지가 높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들을 의도치 않게 피싱 등에 노출시키는 것인데다, 유출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는 이 불안감 자체가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사회적 비용이 기업 하나의 잘못으로 확대된 것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더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쿠팡의 경우, 그간 사회적 갈등의 한복판에 있었던 만큼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본보기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현 정부의 기조가 플랫폼 규제에 쏠려있고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쿠팡의 앞길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후엔 3370만명의 피해 고객들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 구상해야해 쿠팡은 기업 이미지 추락과 더불어 각종 비용 문제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작은 이커머스 플랫폼도 아니고 정보보호 분야 투자에 적극적인 쿠팡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면서도 “쿠팡의 이번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는 향후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분기점이 될만큼 사안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