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단순 비용절감 아닌 지출 효율화 필요"

by문다애 기자
2023.11.13 19:13:34

최현선(왼쪽부터)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 교수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성과와 과제’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TV 문다애 이혜라 이지은 기자] “공공기관은 정부정책 구현의 손과 발입니다.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우렁각시가 된다면 윤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13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년 이데일리TV 제2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선 공공기관이 효율성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행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혁신 바람이 거센 가운데 달라진 경영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길라잡이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김동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가 좌장을 맡았고, 패널로는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인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뤄진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혁신이 ‘효율’에 방점을 맞춰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노승용 교수는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 민주성,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노력했다면, 윤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인사보수관리, 재무건정성 확보 등 효율성 측면에서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국정목표인 민간경제 활성화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윤 정부 요청처럼 공공기관이 민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림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남은 임기 동안 혁신 성과를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환 교수는 “이전 공공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하기 어려운 구조였지만 이번 정부가 시장 중심 메커니즘을 내세움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재무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효울성 지표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종욱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 이명박 ‘녹색성장’, 박근혜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슬로건이었다. 이번 정부는 슬로건이 없다는 게 강점”이라며 “이러한 기조를 활용해 공공이 가진 대국민 서비스 질을 끌어올려 각 기관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공공기관이 공공성이 우선이냐, 효율이 우선이냐는 논란은 끝내야 한다”며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승전,국민 편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현선 교수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하지말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내야지, 해야할 것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 공공기관 역량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낳는다”며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도 ‘숫자’가 아닌 ‘기능’에 초점을 두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은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지출 효율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욱 교수는 “내년 정부 예산은 역대 가장 적은 폭으로 늘었는데, 단순 재정 긴축은 공공기관을 경직시킬 것”이라며 “이를 탈피하고 자율적이고 책임경영 확립을 위해서는 대국민서비스 향샹을 위해 ‘쓸 데 쓰고 안 쓸 데 안 쓰는’ 지향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승용 교수는 “단순히 운영비 절감이 아닌, 더 넓은 의미에서 해야할 일인지 아닌지를 상시 점검하고 ‘국민의 행복 추구’라는 가치를 위해 비용절감을 더 큰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더 이상 정부 역할이 아닌 부분은 민간에게 이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공기관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평가 기준의 ‘임계점’을 재정립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표에 대한 임계치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욱 교수는 “(목표보다)130%를 할 수 있는데 내년 평가를 위해 100%에서 멈추는 것이 현재 경평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라며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율성을 주겠다’는 기조 실현이 가능케끔 편협하고 지엽적인 부분에 매달리기보다 기관들이 당초 설립 목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대표성이 평가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석환 교수는 당해 연도 달성치 외에 일정 부분 배점을 만들어 중장기 전략 이행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정성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얼마나 하드 워크(hard work)가 아닌 스마트 워크(smart work)를 했느냐가 핵심이며, ‘선택과 집중’ 자원배분을 한 기관이 더 좋은 점수 받고, 정권 변동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중장기 성장이 가능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