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3곳 추가…인천 중구 등 13곳

by신수정 기자
2023.03.06 18:17:06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했지만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 등 3곳이 추가됐다.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6일 HUG가 발표한 ‘제74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공고’에 따르면 대상 지역에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 등 3곳이 추가됐다. 지난달 21일 선정됐던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 충북 음성, 충남 아산·홍성, 전남 광양, 경북 포항·경주 등 10곳이 재지정돼 미분양 관리지역은 총 13곳이 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이들 지역 내에서 분양(PF)보증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의 사업 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가 까다로워져 이들 지역의 신규 공급 물량이 조절된다.



최근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완화했지만 미분양주택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 수는 개정 이전인 지난해 9월 말 15곳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애초에는 미분양 주택 수 500가구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조건에 해당하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개선된 기준으로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본 요건인 미분양 세대 수를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높이고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세대 비율을 2%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더불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미충족할 때 더 빠르게 해제할 수 있도록 최소 지정기간을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기준 완화에도 미분양 관리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