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式 대중공세 "트럼프보다 강하되 조용하게 이뤄질 것"

by방성훈 기자
2020.11.12 16:26:4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對)중국 정책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술 패권을 저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접근 방식에서 시끌벅적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조용한’ 공격이 이뤄질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관세에 어떤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강력한 제재를 가했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나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등 중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력하되 조용히 이뤄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IT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고 했던 정책만큼은 바이든 당선인과 극명한 대립이 없었던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중국과의 관계를 바꾸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보좌관들과 기업 경영자들은 그 역시 중국이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려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자가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중국에 대응하는 한편, 미국 내 기술 투자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중국에 대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국무부 사이버 정책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던 롭 스트레이어는 “중국 정부의 차별적 라이선스 관행, 또 중국 정부가 현지에 데이터를 보관토록 강요하거나 미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이전토록 요구하는 경우에 바이든 정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처럼 대외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미국 내 투자에 좀 더 집중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조언자들은 최근 가졌던 회의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5세대 통신 등의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시사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관료 출신으로 바이든 대선 캠프에서 수석 외교 정책 보좌관으로 일했던 앤토니 블링큰은 “바이든 당선인은 기술 민주주의와 기술 독재주의를 달리 보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중국이 기술의 발전을 시민 권력의 강화가 아니라 국가 통제력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유지되는 것은 물론,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유세 당시 “틱톡이 너무 많은 미국 젊은이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우려되는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화웨이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공화당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차이는 조용하고 치밀한 공격,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아지트 마노차 미국 제조설비 제작 관련 업체 협회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우려가 남아 있어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정책 경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같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