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개발이익 누가 쓰나…박원순 VS 정순균 '맞짱'

by하지나 기자
2020.07.09 16:35:12

사진은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오른쪽 아래가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관련 공공기여금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개발이익 광역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 개발이익을 강남구가 모두 가져가면 안된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8일 공공기여금 활용 및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민 64.3%가 ‘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를 나타냈다, 다만 강남 3구의 경우 ‘서울시 전체에 사용해야한다’는 답변과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한다’는 답변이 47.4%로 동일했다.

이와 관련해 개발이익 광역화를 위한 현행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72.9%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2.3%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 주민들도 54.8%가 현행법 개정에 동의했다. 반대하는 비율은 40.6%를 나타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에 촉구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박 시장은 당시 서울시의 현대차그룹 신사옥 착공 승인을 축하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1조7491억원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에만 사용해야 하는 현행법을 지적하며, 개정에 소극적인 국토교통부를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기는 것이니 당연히 기쁘고 환영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누를 수 없다”면서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이 ‘개발 이익의 광역화’ 를 반대할수록, 강남 3구 안에서의 ‘개발과 이익의 선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남구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박 시장이 작년에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해 느닷없이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봤다. GBC사업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현대차가 협의해 공공기여 이행방안을 이미 확정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강남구와 송파구 9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여론조사 역시 서울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예고된 것이다. 박 시장과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공공기여금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법 개정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부동산 개벌사업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가 지난 7~8일 양일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신뢰도는 95%, 신뢰수준은 ±2.2%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