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재난지원금, 與野 '전국민 지급' 이견 팽팽(종합)

by신민준 기자
2020.04.21 16:24:23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여야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국가가 빚을 내면서까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정부안대로 처리하자고 맞섰다. 정부도 민주당이 제시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배경에는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선거운동기간 1인당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통합당을 향해 “재난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의 공약을 언급하며 통합당을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 5월 안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야당에 제안했지만 통합당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통합당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민주당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초슈퍼예산을 마련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7조 6000억원을 마련하고 소득하위 70%의 가구에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정부안에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언급한 황교안 전 대표의 공약은 100조원 예산 확보가 전제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황 전 대표의 제안은 정부 예산 조정을 통해 100조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이를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100조원의 예산이 마련되면 그중에서 국민 1인당 50만 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내용이었는데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공방이 길어질 경우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소득 하위 70%에 주고 향후 소득 상위 30%에 지급하는 방안 또는 전 국민 지급 금액을 8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통합당이 이 방안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정부를 설득해 정부안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해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총 9조7000억원을 계획 중인데 민주당의 방안대로 대상을 확대하면 추가로 3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총선 후 최대 현안인 만큼 여야가 서로 시간을 끄는 것은 부담이다. 결국 절충점을 찾아 합의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도 해당 안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