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정선 기자
2015.08.13 18:05:34
"대통령 사면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수혜 대상자가 220만명에 달하는 대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 특별사면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3명이 사면한 인원은 1200만명에 육박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동안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사람은 1128만 7384명에 달한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동안 8차례에 걸쳐 437만 2434명을 사면했다. 2005년 5월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 강금원 씨 등 경제인 31명을 석탄일 특별사면 했다. 또 2008년 1월1일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한화갑 전 의원 등 75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
3명의 전현직 대통령 중 대통령 사면권을 두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469만 1274명을 사면했다. 이 대통령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2008년 광복절에 특별사면·복권했다.
또 2009년 12월29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하기도 했다.
또 2013년 1월29일, 퇴임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측근이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그리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용산사태 철거민 55명과 함께 특별사면·감형·복권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월28일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925명을 특별사면하는 등 임기 중 지금까지 두차례만 사면을 실시, 상대적으로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사면권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사해야 한다.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사면은 되레 국민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2005년 5월 15일 =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 강금원씨 등 경제인 31명 석탄일 특별사면
▲ 2008년 1월 1일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한화갑 전 의원,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 75명 특별사면·감형·복권
▲ 2008년 8월 15일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34만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 2009년 12월 29일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복권
▲ 2013년 1월 29일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용산사태 철거민 등 55명 특별사면·감형·복권 발표, 1월31일자 시행
▲ 2014년 1월 28일 =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 수형자 5천925명 특별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