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등 5명 구속

by김보겸 기자
2023.06.01 22:19:40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5명이 1일 구속됐다.

김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 초까지 화성 동탄 등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각각 1억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B씨도 동탄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하면서 피해자들과 맺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고도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일이 커지자 임차인들에게 “세금체납 문제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아가라”는 통보를 했고, 이에 임차인들의 고소가 잇따랐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 5명 전원에 대해 지난달 26일 영장을 청구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들의 고소 건수는 A씨 부부 관련 155건, B씨 관련 29건 등 총 184건이다. 피해 규모는 A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원, B씨 측 피해자 40억원 등 약 25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