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냐 檢출신이냐…尹대통령 첫 대법관 인선 관심

by한광범 기자
2022.05.23 19:30:00

김재형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9월 초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어떤 차별점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후임자는 이르면 7월말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는 30일까지 김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첫 단계인 제청대상자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다. 천거 인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향후 천거된 인사들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하게 된다. 관례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7월 중하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관추천위는 3명 정도를 추려 김 대법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추천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쳐 7월말이나 8월초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 지명을 받은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동의절차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김재형 대법관 퇴직이 9월 4일인 만큼 야당이 동의할 경우 그 이전 취임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청권 행사 시엔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비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만큼, 양측에서 어느 정도 조율된 인사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정권교체로 진보 성향의 김 대법원장이 보수정권과 조율을 거쳐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그동안의 인선보다는 보수적으로 변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재인정부 첫 대법관 인선에서는 보수성향의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기존의 남성 법관 위주의 인선에서 탈피해 변호사 출신인 조재연 대법관과 여성 법관인 박정화 대법관을 제청하기도 했다.

일단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인선에선 대법원의 조직 안정 차원에서 법관 출신이 지명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양성에 대한 배려보다는 ‘실력 위주’를 앞세우는 윤 대통령의 인사 특성상 과거의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심의 인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안팎에선 지난 5년간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대법관·헌법재판관 인선에서 제외됐던 몇몇 고법부장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한다.



일각에선 지방법원 부장판사나 고법판사 지명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법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법관 중 다수인 지법 부장판사나 고법판사의 동기 유발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가능한 선택지라는 평가다. 고법판사로선 처음으로 오경미 대법관이 이미 대법관에 임명된 만큼 문턱도 사라진 상태다.

법원 외부 인사의 제청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검찰 출신이 제청될지도 관심이다. 수년간 대법원엔 검찰 출신 대법관이 1명씩 있었으나 지난해 5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 이후 명맥이 끊긴 상황이다. 이는 검찰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 대법관이 학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만큼 학계 출신이 뒤를 이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제청권자인 김 대법원장, 국회 다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만큼 이번 인사에선 윤 대통령의 대법관 인선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현 구조상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하반기 김 대법원장 교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의 색깔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재임 중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보 우위라는 평가를 받는 대법원은 서서히 보수 우위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