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 국무회의 의결

by이정현 기자
2022.05.03 15:58:07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쯤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