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거리두기 발표…수도권 6→8인 유력, 영업시간 12시 '고심'

by박경훈 기자
2021.10.14 16:36:1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1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둔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15일 발표된다. 일단 수도권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8명 늘어나고 인센티브 적용도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할 전망이다. 다만 영업시간 밤 12시 연장과 거리두기 기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백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을 완화하면서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적모임 기준, 다중이용시설 이용, 영업시간 제한 등 어떤 것을 완화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18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단계를 15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내주부터 적용하는 거리두기는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시행되는 마지막 거리두기로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의 ‘징검다리’적 성격을 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일정 부분 방역수칙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거리두기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를 식당·카페를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자는 안과,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늘리자는 안이 논의됐다”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다중이용시설의 인센티브는 식당·카페 등 일부 업종에만 적용돼 골프장·당구장·볼링장 등 여타시설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내주부터는 모든 시설에 인센티브가 적용될 전망이다.



사적모임 인센티브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적모임은 비수도권(3단계)에서는 비접종자 4명, 접종자 4명(4+4) 등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상태다. 반면, 수도권(4단계)은 최대 6명까지만 가능했었다. 만약 수도권에도 백신 인센티브가 확대되면 오후 6시 이전에는 비접종자 4명과 접종자 4명(4+4), 이후에는 비접종자 2명과 접종자 6명(2+6)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오후 10시로 돼 있는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또 다른 생방위원은 “소상공인 대표들은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과도기적 상황에서 12시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연장 기간도 마지막까지 쟁점이다. 2주를 적용하면 산술 상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수 있다. 만약 3주를 적용하면 11월 8일부터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0월 말 로드맵 마련, 11월 초 정부의 대국민 발표를 계획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거리두기는 3주가 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이와 함께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유행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 당초보다 앞당겨 방역 체계를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친 터라 상황은 유동적일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