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재운 기자
2018.11.29 16:47:59
신용현·이동섭·김수미 의원실 공동 개최
IT서비스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공동주관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국회에서 IT서비스, 게임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 52시간 근로에 대한 제약·애로사항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김수민 의원은 공동으로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저녁이 있는 삶과 선택근로제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를 다음달 3일 오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할 이 토론회는 개별 업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IT, 시스템 통합구축(SI), 소프트웨어(SW), 게임 등 ICT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한다.
현재 ICT 업계에서는 사업자와 노동자 사이에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들은 기간 확대를 통해 작업량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노동자들은 기간 확대가 실질 임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이병태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가 근로시간 단축의 대안인 선택근로제 확대에 대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토론에는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 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선임연구원,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과장,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
신용현 의원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ICT분야 창의성과 자율성을 경직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논의 등 산업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