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연장 처리 무산…황교안 공격 나선 野

by유태환 기자
2017.02.24 17:11:2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오른쪽)이 24일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마치고 나오며 한 기자로부터 특검 연장 관련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서 특검연장 처리가 무산되자 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야 4당 지도부 및 의원들은 탄핵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황 대행에 대한 압박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향후 정국혼란 가능성을 고려하면 탄핵을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적어 여론전을 펼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검연장 처리 무산에 격양된 듯 거친 말을 쏟아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행은 망국적 판단으로 대한민국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라며 “만약 특검 연장을 끝내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영원히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전날 황 대행이 특검연장을 하지 않으면 탄핵사유라고 언급한 데 이어 같은당 박범계 의원 역시 이날 “연장요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가깝기 때문에 (탄핵을 포함해) 국회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압박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 다른 야 3당도 거들었다.

주승용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황 대행에 특검연장 승인을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황 대행은 특검연장에 대한 민심에 귀 기울이고 작금의 난맥상을 해소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압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특검연장은 황 대행의 재량권이 아니고 특검이 요구하면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은 현재 야당 의석수인 198석만으로도 가능하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향후정국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야당이 실제 탄핵안 발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날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를 요구하며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기회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마음을 돌린다 해도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이 특검기간이 만료된 뒤인 다음달 2일이기 때문이다.

특검기간 만료일인 오는 28일 전에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을 수 있지만 원내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연장에 미련을 못 버리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것은 정치공세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국에서 황 대행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야당이 특검연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황 대행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 대행은 이날도 서울 서대문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뒤 특검연장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인 복지관에 왔습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