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1심 뒤집혀…영풍 항소심 패소
by이지은 기자
2026.11.13 14:17:28
2심, 1심 판결 취소…원고 측 청구 기각
"경영상 목적 위해 필요 범위 내 사유 인정"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갈등을 벌여온 최대 주주 영풍이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3부(부장판사 진현민 왕정욱 박선준)는 13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유가 인정되므로 무효라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 104만 5430주를 발행하자 영풍 측은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은 고려아연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고 영풍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