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회장…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by송승현 기자
2025.02.27 11:34:3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62) 삼양식품 회장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