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경합지 조지아주 대선 수개표 제동…민주당 "환영"

by양지윤 기자
2024.10.16 17:06:2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경합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조지아주에서 법원이 수개표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고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진=AP 연합뉴스)

로이터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최대 도시 애틀랜타를 포함하는 풀턴 카운티 상급법원은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수개표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판결했다.

내달 5일 대선을 앞두고 수개표 결정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만큼 절차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선거 절차에 불확실성과 무질서를 더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공공에 해를 끼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맥버니 판사는 또한 수개표를 집행할 일선 개표 위원들을 위한 지침과 훈련 등이 결여돼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열거했다.

다만 맥버니 판사는 이번 판결은 다음 달 대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수개표의 이점을 더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 공화당 진영이 장악하고 있는 조지아주 선관위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를 위해서는 수개표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20일 돌연 선거 규정을 바꿨다. 수개표 규칙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6500여개 선거구가 각각 3명의 투표 관리인이 선거당일 밤부터 기계로 검사한 투표함을 개봉, 수개표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주 행정당국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규정을 바꾸면 혼란이 발생한다며 조지아주 선관위의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2일 제기했습니다.



수개표 반대론자들은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분류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 선관위원들이 수개표 작업을 이유로 선거 결과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거나 미룰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조지아주 최고 선거 관리자인 브래드 래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은 규칙이 통과된 당일 회의에 앞서 “오류, 분실 또는 도난 투표용지, 사기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반겼다. 카멀라 해리스 대선 캠프는 성명을 내고 “조지아 선관위의 결정은 대선 결과에 의혹을 심을 목적으로 선거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것이었다”며 “이런 시도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 덕분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굳건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조지아는 이번 대선에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개표를 수작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곳이다.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1만여 표 차이로 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의 패배를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는 조지아주 공무원들에게 대선 패배를 뒤집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맥버니 판사는 이날 별개의 판결에서 선거 관리 위원들이 선거 절차에 대한 우려나 의혹이 있을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인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앞서 조지아주 선관위의 결정에도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