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횡령액 '최고' 환수율 '바닥'…우리은행 겨눈 금감원

by김국배 기자
2024.09.03 19:32:18

[이데일리 김국배 정두리 기자] 은행에서 올해만 1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7건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은행권 내부통제가 사실상 ‘마비 수준’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700억원대 횡령사고가 터졌던 우리은행은 최근 6년 7개월간 횡령 금액이 은행권에서 가장 큰데다 환수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까지 드러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동시에 우리금융·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내달로 앞당기면서 고강도 검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3일 이데일리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201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국내 은행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 규모는 약 735억원이다. 15개 시중·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전체(1536억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KB국민(5억원)·신한(13억원)·하나(65억원)·농협(31억원) 등 4개 은행을 합친 것보다도 6배 이상 많다.

환수율도 최저를 기록했다. 금감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했을 때 201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우리은행의 환수율은 1.5%로 은행권 환수율 6.8%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횡령금액은 가장 많은데 이를 회수하는 환수율은 은행권을 통틀어 가장 낮아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11개 은행을 모아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9~10월 중 실무회의를 거쳐 연내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여신 취급 직원이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 서류를 스캔해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서류를 위·변조할 수 없도록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 등이 개선 과제다.

금감원에 따르면 100억원을 초과하는 은행 영업점 여신 사고는 2019년~2023년까지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서만 8월까지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부당 대출을 대부분 주도했고 그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며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을 드러내는 등 은행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잇따른 금융사고로 책무구조도 도입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했는데 금융당국은 최근 시범 운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적용하는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조기 도입을 독려 중이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내달 초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최근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대출이 우리금융 여러 계열사에서도 확인된 만큼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보험사 인수 관련한 자본비율 적정성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한다. 검사 결과 내부통제 미비가 확인돼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으면 자회사 출자에도 제한을 받게 돼 보험사 인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현행 금융지주법상 금융지주가 금융회사를 인수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