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지급...저출산 연간 35조 투입

by홍수현 기자
2023.06.01 22:07:5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일본 정부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에 연간 3조 5000억엔(약 3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초강경 태세에 돌입했다.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어린아이 데리고 나온 일본 보육사 (사진=연합뉴스)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인 ‘아동미래전략방침’ 초안을 1일 공개했다.

저출산 대책 초안의 대표적인 정책은 아동수당 확충이다.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중으로 고교생까지로 늘리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철폐한다. ▲0∼3세는 1인당 월 1만5천엔(약 15만원)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월 1만엔(약 10만원)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고등학생까지 연령과 관계없이 현재의 두 배인 월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출산비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부모가 미취업인 상태에서도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 있는 제도도 내년 이후 본격 도입한다.



아울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장 4주간 수입이 변하지 않도록 오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급부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드는 재원은 사회보장비의 세출 개혁과 함께 새로운 ‘지원금 제도’ 창설 등을 통해 2028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족한 재원은 일시적으로 아동특례 공채를 발행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여당 등과 조율을 거쳐 이달 중으로 아동미래전략방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저출산 트렌드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가진 힘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대처하겠다”라며 “세출 개혁과 사회보험 부담 경감 등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