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신규 사업자, 원하면 28㎓ 뿐 아니라 3.7㎓도 준다”(일문일답)

by김현아 기자
2023.01.31 18:37: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투자 미비를 이유로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5G 28㎓ 주파수를 회수한 뒤, 해당 대역 중 1개에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통 큰 혜택을 내놨다.

투자비가 많이 들고 장비·단말기, 서비스 모델이 부족한 28㎓만 투자하라고 하기엔 기업 부담이 크니, 28㎓에는 3000억 원 정도(핫스팟 300개 기준)만 투자하게 하고 나머지는 기존 통신3사의 전국망(3.5㎓ 5G, LTE 커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존 통신3사(SKT·KT·LG유플러스)와 경쟁하는 제4이동통신의 모습을 ‘28㎓ 서비스가 가능한 알뜰폰’으로 삼은 모습이다.

특히 정부는 5G 신규 사업자가 원할 경우 28㎓외에도 3.7㎓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다음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정창림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최소 3년 이상 해당 28㎓를 신규 사업자 전용대역으로 쓰는가? ‘26년 6G 상용화 고려한 것인가

▲홍진배 실장) 최소 3년은 여러 고민이 있을 것으로 봤다. 그 이후에는 경쟁 상황 등을 보고 하겠다. 핫스팟이 적은 이음5G의 경우도 시장 진입이 1년에서 1년반 정도였다.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3년 정도는 전용 블록으로 하고 이후에 판단할 예정이다.

-5G 신규 사업자에 대해 전국망 구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수도권, 강원권 등 7대 대광역권으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지역격차를 부르지 않을까

▲최우혁 국장) 전국망 구축이 쉽지 않아 대가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주파수 대가를 산정할 것이다. 지역기반으로 받아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진배 실장)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전국 사업자가 나오길 기대한다.

-참여하려는 기업은 어느 정도 되는가

▲홍진배 실장)일부 사업자가 관심 있었다. 오늘 정책 방안이 정식으로 발표되면, 정부 입장에선 소비자 접점이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 할 수 있으니 다양한 사업군에서 관심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잠재 사업자군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 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컨소시엄도 가능하다.

-정부 자료에 보면 5G 신규사업자에게 28㎓뿐 아니라 3.7㎓도 줄 수 있다는데

▲최우혁 국장)3.7㎓는 전국망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검토할 예정이다. 300메가가 있다. SK텔레콤이 요구하는 부분(인접대역)과 신규회사가 희망하는 경우를 잘 전제해서 읽어달라.

-SKT든 신규사업자든 3,7㎓는 언제 결정되나

▲최우혁 국장)3.7㎓에서 4.0㎓까지가 300메가를 확보하고 있다. SKT요구는 3.70㎓에서 3.72㎓다. 신규 사업자는 대역 자체가 충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19년 12월 산업에 수요가 있으면 적기 공급하겠다는 원칙이 있었다. 연구반에서 아직도 이야기 중이다. 끝나면 의사 표시가 있을 것이다.



-신규 사업자에게 접속료도 우대하고 정책금융도 지원하면 기존 사업자 반발 없나

▲홍진배 실장) 정책금융의 경우 금융위에서 전체적으로 모집해 지원한다. 새로운 기술을 지원할 때 정책 금융이 지원하는 것이어서 특혜라는시비는 있을 수 없다.

-앵커주파수(신호제어 및 과금을 위한 주파수)로 LTE를 공급할 순 없나. 연내 5G 투자는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는?

▲최 국장, 정창림 국장) 앵커 주파수를 공급하는 의미는 28㎓를 단독으로 하라는 의미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 서비스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구분해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1월 초에 기재부에서 반도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방안을 냈는데, 거기에 5G 투자도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 사업자도 공히 적용되는 것이다.

-예전에 7차례나 제4이동통신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된다고 보는가

▲홍진배 실장) 저희 취지는 특정 스팟이라기 보다는 통신서비스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나 정책 금융을 통해서나 지원하겠다. 타임투마켓이다. 설비 운영도, 단말 조달도 제조사와 기본적으로 협의했다.

과거에는 이를 기저망으로 다 구축하려는 사업자를 뽑았다. 그래서 전국에 기저망을 구축하는데 기지국이 20만개 이상 필요해 기본 투자비가 수 조원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급제가 활성화돼 통신 진입시 단말 구매 비용을 들일 필요 없다. 또, 알뜰폰은 도매대가 제도가 정착돼 있다. 알뜰폰에 핫스팟으로 28㎓ 차별화된 서비스를 얹는 게 가능하다.

-5G 신규 사업자 망 구축 비용은 얼마나 들까

▲정창림 국장)기존 LTE나 5G 3.5㎓ 투자비보다는 적을 것이다. 300개 정도에 핫스팟을 깔면 3000억 수준이다.

홍진배 실장)LTE나 5G보다 현격하게 적은 투자로 시작할 수 있다.

-단말기 문제는

▲정창림 국장)단말은 출시중이어서 큰 문제 없다. 1년동안 28㎓ 지원 단말이 글로벌리 1억대 이상 출시됐다. 삼성전자와도 협의했는제, 신규 사업자의 의지, 발주규모가 나오면 출시할 것이다.

-애플도 AR 미루고 메타버스도 지연 중인데 신규 사업자에 서비스 모델이 있나

▲홍진배 실장) 28㎓ 대역의 경우 개인까지 스프레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을 커버하기에는 와이파이가 7로 진화하면서 개인 영역에서 커버하지 않을까. 28㎓는 광화문 광장, 전시장 등에서 전시 인프라 자체를 바꿀 수 있다. 개인이 핸드폰으로 받아보는 것뿐 아니라 전시 서비스의 백홀 인프라를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

-신규 28㎓ 주파수 할당 공고는 2분기에 한다는데 어떻게

▲홍진배 실장) 전국에 핫스팟을 구축하는 단위 사업자가 바람직하다. 할당 공고에서도 그리 할 것이다. 그걸 우선으로 할 것이다. 부득이 전국 사업자가 안 나오면 여러 방안을 두고 고민하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