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전기·가스요금 인상 수준 및 속도 연말까지 발표"

by이윤화 기자
2022.12.21 22:21:01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년 전기·가스요금 등의 인상 수준과 속도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방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공공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기업의 누적 적자가 2026년까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얼마를 인상할 것이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상할 거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연말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중 분야별로 개혁안을 발표하고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사 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근로시간 문제와 임금 체계 등 시급한 과제들은 상반기에 개편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소하면서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개혁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교육개혁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이라며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문제들은 내년 1월 즈음에, 첨단분야에 대한 양성방안은 상반기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금 개혁은 내년 3월에 재정 재추계가 발표될 계획이다. 그는 “재정 재추계를 토대로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속하게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이 민간 중심으로 이끌고 정부는 연구개발(R&D), 인재양성, 규제완화, 글로벌협력 등 분야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재정일자리가 조기집행되게 노력하고 계층별·연령별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보도 노력하겠다”면서 “윤석열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