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 대책에도 집값 못잡고선…"정부 혼자 못한다" 떠넘긴 정부

by최훈길 기자
2021.07.28 17:20:0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내놨지만, 혹시나했던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새로운 부동산 안정 대책 없이 공급 확대,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기존의 방침을 반복하는데 그쳤다. 주택 공급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코로나19로 당장 기준금리 인상도 어려워 부동산 난맥상이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 수요관리·투기근절에 집중하겠다는 게 담화문 골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부동산시장은 주택 수급, 기대 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며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줬지만, 정부 책임론만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급·수요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3기 신도시 관련 구체적인 입지·물량을 공개하고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 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억제하는 방안을, 경찰청은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봤다. 노 장관은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가계대출 관리가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술 더 떠 홍 부총리는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인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2일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 됐다”고 답했다.

그동안 정부의 25차례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5751만원으로 뛰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도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억2125만원에서 올해 7월 5억1257만원으로 59.6%나 올랐다.

같은 기간에 전셋값까지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2억3856만원에서 올해 7월에 3억1834만원으로 상승했다. 상승분의 78.7%(6280만원)가 임대차3법이 처리된 지난해 7월 이후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같은 기간에 4억2619만원에서 6억3483만원까지 급등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업 후보지인 서울 신길동 신길2구역을 방문한 뒤 “주택 공급 확대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공법”이라며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을 안정시킬 만큼의 주택이 공급되려면 단기간 내엔 힘들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말이 나오지만,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 보니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수요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주택공급 정책을 실기(失期)한 것을 패착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을 맡았던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사람들은 소득 3만달러 수준에 맞는 집을 원하는데, 정부는 소득 3000달러 시대에 지어진 집을 헐지 말고 살라고 한 것”이라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맡겨 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5월에 6억 708만원, 2020년 7월에 9억 5033만원, 올해 7월에 11억 5751만원으로 뛰었다. 단위=원 (자료= KB리브부동산 월간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