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6·19대책, 주택시장 안정 도모할 것"

by경계영 기자
2017.06.22 15:00:0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대출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은 주택 투자심리를 진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이를 통해 가격 상승 기대를 약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의 큰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통화정책은 주택시장 상황만이 아니라 국내 거시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어서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정책 대응을 언급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지금 주택가격 상승세가 진행되지만 서울 부산 등 수요 높은 특정 지역에 한정돼있다. 일부 지역은 (집값 상승이) 정체되고 경우에 따라선 하락하기도 한다. 지역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 종합해보면 현재 부동산시장이 전체적으로 과열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의 급등세가 확산된 사례가 없지 않아 주택시장 상황을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큰 폭의 가계부채 증가를 수반하고 금융경제 안정성을 저해한다. 똑같은 이치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가계부채가 부실화하는 문제가 있다. 주택시장은 과열과 침체, 모두 금융경제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가격 오름세가 빨랐던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대출의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분명히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자심리를 진정하는 데 포커스(초점)를 맞춘 것 같고 이를 통해 가격 상승 기대를 약화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대출) 여력을 낮춰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큰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주택시장 상황이 하나의 주된 고려요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통화정책은 전반적 국내 거시경제 상황,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지금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한은의) 정책 대응 여부를 언급할 때는 아니다. 정부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 향방, 최근 변동이 큰 국제유가 움직임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잠재해있다. 중요한 여건과 변수의 향방이 아직 확실치 않아 좀더 지켜보고 7월 경제전망할 때 다시 말하겠다.



한은이 보는 하방 리스크(위험)는 국내보다 주로 국외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 경기 회복세는 수출이 주도하고 있는데 수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을 지켜봐야 한다. 중국·미국과의 통상환경 변화, 최근 유가 흐름 변동이 큰 데 따른 신흥국과 자본수출국의 경기흐름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리스크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된 것이다. 지금으로선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건 변화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Fed)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북한 관련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도 우리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후임 부총재 인선은 진행 중에 있다. 최종적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다.

지금 상황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일시적으로 6인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통화정책 결정에 리스크 요인이 되진 않을 것이다. 지금 금융·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판단, 이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면에서 지금 금통위원 간 견해 차이가 크지 않다. 빠른 시일 내 인선이 마무리되겠지만 일시적으로 6인 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금통위원과 논의한 결과, 전혀 정책 결정에 리스크는 없다.

△최근 경제상황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추경을 포함해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된다면 통화정책은 성장세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가계부채 누증을 비롯한 금융불균형,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리스크 등에 좀더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가 생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사실 생소한 개념은 아니지 않나. 이는 국제기구나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하자는 전략을 이전부터 제시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결국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 증대를 도모하고 그에 따라 투자 증대, 고용증가, 다시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도모하는 게 아닌가 한다.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라는 것은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일관된 목표다. 구조개혁도 기업의 활력제고와 그에 따른 가계소득 여건 강화를 통해 역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구조개혁의 목적도 그런 데 있다. 결국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구조개혁과 정부 정책의 아젠다는 목표 면에서 차이가 없다.

△지금 해외 증권투자는 주로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투자 대상은 선진국의 우량채권과 주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신흥시장국 채권 투자도 늘고 있어 신용리스크 또는 환율변동 리스크를 예의주시할 필요 있다.

일례로 국민연금의 환오픈정책은, 전략적으로 헤지비율을 정하는데, 나름대로 최적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이런 리스크를 투자기관뿐 아니라 감독당국에서 잘 알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시간여 오찬하면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흐름에 대한 전망, 그리고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지, 무엇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할지 등 주로 얘기 나눴다. 특별히 다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