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경계영 기자
2016.09.08 16:17:4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 패턴이 고액 저소비에서 저액 다(多)소비로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김영란법이 소비에 주는 영향을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이 똑같다면 한번에 비싼 물건을 사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여러번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유 부총리는 “(김영란법이 어떤 양상으로 이어질지) 가늠이 안 간다”고 했다. 연구기관도 제각기 다른 김영란법 전망을 내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음식업, 골프업, 유통업 등이 최대 11조56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다고 추정한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렴도가 높아지면서 명목 경제성장률이 연 평균 0.65%포인트 높아지리라고 예상했다.
유 부총리 역시 “굉장히 직격탄 받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자주 다니던 어떤 한정식집은 벌써 김영란법에 대응해 (3만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폐업한 데도 있겠지만 (김영란법에 맞춰 영업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김영란법에 대응할 대책에 대해선 “고민 중이지만 쉽게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최대한 대책을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내수 소비를 진작할 단기 대응책으로 “올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더 크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펼쳐진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4분기 민간소비를 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을 0.1%포인트 각각 높이는 효과를 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블랙프라이데이의 효과가 한시적이어서 지나고 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내수 진작 정책이 가장 직접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에 두고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