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뺀 대통령의 '노동4법' 타협안 먹혀들까

by강신우 기자
2016.01.13 17:22:01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했다. 박 대통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정태선 강신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5대 노동개혁법 중 하나인 기간제법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일종의 차선책으로 노동개혁법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13일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5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 기간제법, 파견법)가운데 노동계와 야당 반대가 큰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넘기는 대신, 파견법을 비롯한 나머지 4개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주문한 것.

◇“파견법 받아들여달라”..타협안 제시한 박대통령

박 대통령이 이 같은 타협안을 제시한 배경에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입장차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현행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지는 못할망정,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면죄부’를 기업에 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어나게 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 개정을 일단 중장기 검토 과제로 돌려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시켜 나머지 4법이라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노총이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관련 지침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며 노사정대타협 파탄을 선언한 시점이라 노동계를 달랠 카드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칫 노사정대타협 성과가 백지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기간제법을 사실상 양보하면서도 파견법은 고수한 것은 중장년층 고용을 늘려 가계소득 증대를 꾀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소득 상위 25%(작년 기준 5600만원) 전문직 등으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파견 허용도 포함돼 있다.



◇야당 “파견법도 빼야 한다”며 거절, 국회 처리 불투명

하지만 박 대통령이 기간제를 뺀 노동 4법이라는 우회로를 택했지만 국회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야당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파견법’도 마저 빼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해도 협상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두 개 법안의 경중을 따지기 어렵고 이 중 하나라도 통과가 되면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개를 다 빼야 한다. 한 개만 처리해도 받는 데미지(피해)는 같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인영 더민주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또 노동법의 처리를 주문했다”며 “길게 생각했지만 결론은 간결하게 한 마디로 ‘NO!’”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박대통령의 제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개 법안만이라도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핵심 쟁점인 기간제법이 제외되면서 꽉 막힌 대야(對野) 협상에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잠시나마 나왔다.

새누리당 측 실무협상 라인은 전날(12일) 밤 먼저 가동됐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더민주 수석과의 통화에서 기간제법 제외 소식을 먼저 알렸다. 협상 재개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하나만 처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였다. 더민주는 3개 법안만 처리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 측 관계자는 “이미 당에서 공식입장을 밝혔듯이 협상의 여지는 없다. 두 가지는 모두 안 된다”며 “내일 원내회의에서 원내대표가 공식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파견법이 포함되는 한 여야간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