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화' 투자자본 韓 유치 기회…수도권 입지규제 완화해야”

by김은비 기자
2023.09.21 18:46:39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중 갈등과 전 세계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투입해가며 첨단산업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주요건 개선·고급인력 유치 등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예산정책처)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하는 등 구조적 위기를 맞은 가운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재정여력 약화 등 생산성 향상 한계에도 직면해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진 국장 지적이다.

그는 “중국에서는 2020년 3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자본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첨단산업 관련 기업은 한국·대만·일본을 동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연구개발(R&D)투자, 고등교육 등록률 등의 지표에서 대만, 일본 등 경합국가들을 압도한다”고 강조했다. 진 국장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신고액이 사상 최대인 171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들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앞으로 외투기업 유치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수도권 지역의 입지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정주요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용인, 판교, 수원 등을 이어 ‘외국인투자 첨단 R&D 특구’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진 국장은 “우리나라와 경합하는 주요국이 지원하는 정도의 인센티브 정도를 맞출려면 민간소유 토지를 수용하면 쉽지 않다”면서 “이 지역의 국공유지를 국가전략자원으로 인식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추가 인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한국은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했지만, 여전히 최고세율 24%로 OECD 평균(22%)보다 높은 상태다. 안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이 중요하다”며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생산시설이 있거나, 산업이 크지도 않아도 R&D가 발전했다. 싱가포르도 17%인만큼 우리나라도 더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 들어오는 기업을 선정할 때 국내기업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거나, 소재·부품·장비 등을 납품하는 등 국내 산업과 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보조금 경쟁에선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속도전에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며 “고급 인력이 자유롭게 한국을 오갈 수 있도록 비자 취득, 갱신 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