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끝장토론 돌입…비례대표·의원정수 개편 '갑론을박'

by경계영 기자
2023.04.10 18:31:30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관련 난상토론을 벌였다. 여야 모두 진영 패권 논리와 정치 양극화를 양산하는 현행 선거제를 개혁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지만, 비례대표제 개편·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발언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선 여당은 적극 검토를 주장한 데 비해 야당은 의원 특권 확대를 이유로 반대했다.

국회 전원위원장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을 논의했다. 전원위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국회의원 모두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2003·2004년 이라크 파병과 그 연장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이후 19년 만에 열렸다.

전원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전원위를 개의하며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지 못해 국민께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줬기에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제도 개선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소명이 저희 앞에 놓였다”고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 동감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적으로 규정하는 극단의 정치가 국회에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현행 선거제는) 고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지역주의와 진영 패권 논의가 결합함으로써 적대적 정치 양극화가 완성된다”고 지적했다.

김영배·윤호중·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은 현 정치 지형을 바꿀 방안으로 비례성 강화를 제시했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 현행 47석에서 70석 안팎으로 늘려 국회 내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의원은 “다원주의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질 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개혁을 이루어지고 선진 민주 정치가 꽃피울 수 있다”고 봤다. 김영배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동시에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출마와 당내 경선 의무화, 개방형 명부제 등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비례대표제를 없애도 된다는 극단적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날 비례대표는 다양성과 과소대표된 집단을 충분히 보완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오히려 망국적인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심화시키는 첨병 역할을 하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소속 이헌승 의원도 “현재의 정치 문화 속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다고 한들 과연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살리자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지역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봤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역의 대표성과 인구의 비례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지역의 대표성을 더 고려해 지방 소멸 시대에 그 지역의 이익을 대변토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승수·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민홍철 민주당 의원 등은 “지역별 의석표를 배분할 때 단순히 인구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면적과 교통, 취락 구조, 행정 체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선거구제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용호·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뿐 아니라 박재호·이병훈 민주당 의원 등은 현행 소선거구제 단점을 극복하려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했다. 이와는 달리 고영인·이장섭 민주당 의원 등은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했다. 고 의원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와 만나 잘 활용되면 득표율을 의석수에 반영해 사표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전원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대표가 지난 6일 꺼내든 의원정수 축소와 관련해선 여야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26석 줄였던 것을 고려하면 불가능한 논의도 아니다”(김승수 의원)라며 “의원 정수 축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다소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스스로 살을 일부 도려내는 결단을 고민해야 한다”(이태규 의원)고 언급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의원정수 축소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권력을 나눠갖는 정치개혁”(이장섭 의원)이라며 “의원정수 문제는 확대, 축소에 상관없이 선거제 개혁의 장애물이 된다”(이병훈 의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