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로나대출 만기 연장 가닥…중소기업 등 일부만 연장 검토

by서대웅 기자
2022.09.15 19:49:1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이달 말까지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지원 대상을 일부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 연장할 때처럼 일괄로 추가 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 대상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안이다.

1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코로나대출 연착륙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마련한 민·관 협의체는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결론을 낼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 금융관련 협회들이 참석하고 있다. 협의체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복합위기’가 예고 없이 찾아온 이 시점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것은 어렵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일괄 재연장하는 것은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민간 금융권을 중심으로 나왔고, 당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현 정부에서 내놓은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포함되지 않는 차주를 중심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새출발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코로나대출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은 연장을 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 보호장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업자나 지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은 취약차주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이자 상환유예는 종료하고 대출만기는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협의체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네 차례 연장했을 때와 방식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관계장관 등과 만나 서민들을 위한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질의응답에서 “만기 연장 상한 유예와 관련된 정책 방향 설정이 현재로선 제일 중요한 아젠다”라면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효율적 자원 배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