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남북경협, 한국경제에 큰 도움 될 것”(재종합)

by최훈길 기자
2019.02.27 15:27:5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바이오·제약업체 단지인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바이오헬스 분야의 신제품·신서비스 출현을 가로 막는 관련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과감히 혁파하겠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되면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바이오·제약업체 단지인 ‘코리아 바이오파크’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27~28일 북미정상) 회담이 잘 진전해 대북제재 완화 여건이 조성되면 앞으로 경협이 본격화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기재부도 남북경협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준비 사항에 대해 “나중에 구체적으로 되면 적당한 시기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재부는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가입·지원, 관계부처 간 남북경협 사업 조율, 남북경협기금 지원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북한은 현재 유엔안보리 제재(2371호, 2375호, 2397호)에 미국의 독자제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대북제재 강화법 등 국내법과 세컨더리보이콧을 포함한 13722호 등 행정명령을 통해 독자제재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대북(對北)제재가 풀리는 상황을 보고 남북경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줄어든 것도 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며 걱정되는 사안”이라며 “현장에서 잘 먹히는 대책을 추진하는 게 넘버 원이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고가(高價) 1주택 양도소득세, 경유세, 원전세 인상 등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권고한 것에 대해선 “하나하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국민 실생활과 관련돼 있다”며 “의견수렴을 많이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수용할만한 것은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며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오는 7월께 발표된다.

홍 부총리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4월에 ‘바이오헬스 중장기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며 “바이오헬스 분야 유망 벤처기업 육성, 규제혁파를 통한 신제품·서비스 창출, 연구개발(R&D)·인력 등 인프라 혁신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출 300억원 이상의 소위 ‘라이징 스타 기업’을 150개 이상 육성 △20건 이상 규제 샌드박스(규제 면제·유예) 적용 △바이오헬스 산업 R&D에 연내 약 2조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