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내일배움카드 발급…獨아우스빌둥 모델 확대

by김소연 기자
2019.01.28 15:00:00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사진=고용부)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업이 먼저 훈련과정을 설계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모델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28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직업능력개발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는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업훈련에 참여해 능력 개발할 기회가 없어 임금 상승기회가 부족하고 기술변화에 취약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게 했다.

이에 따라 최대 10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한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 듣고 싶은 훈련과정을 검색할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번 발급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기업이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설계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학습병행 모델에 기업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했다면 기업이 훈련과정을 설계하면 정부가 지원을 맞춤형으로 바꾼다는 복안이다. 현장 변화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했던 한독상공회의소와의 협업모델 ‘獨아우스빌둥’을 확장한 모델이다.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은 기업의 실습과 학교의 이론교육을 병행하는 독일식 인재양성 과정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동차 정비 분야 업체에 취업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국내 전문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자동차정비 관련 특성화고와 공업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BMW·벤츠·만트럭·다임러트럭 코리아 등 독일 자동차회사와 두원공과대·여주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고용부는 자동차 정비에서 물류·승강기·항공기 정비 등으로 확장할 생각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 1분기 안에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NCS 품질관리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훈련과정을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NCS는 단기간에 급속하게 개발되면서 질이 떨어지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948개 NCS를 개발했다.

이에 정부는 질을 관리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와 NCS 품질관리단을 다음달까지 구성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NC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정평가형자격은 NCS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자격으로 2015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111개 종목·631개 과정을 운영했다. 고용부는 올해 자격운영종목은 143개·906개 과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격 확산을 위해 운영기관도 확대한다. 현재 315개 기관에서 올해는 370개로 넓히고 수탁기관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업에서 스마트공장을 도입함에 따라 한국폴리텍대 내 관련 학과를 신설·개편할 계획이다. 지난해 스마트자동화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관련 과정을 2개 이상 개발해 2020년 운영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은 제조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생산성·에너지효율 강화·제품 불량률 감소 등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맞춤형 공장이다.

이에 따라 폴리텍대는 통합실습장인 러닝팩토리를 구축했다. 러닝팩토리는 제품 생산의 전체 공정이 한 곳에서 연결되도록 다양한 교과 실습 장비를 한 곳에 갖춘 통합 실습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