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합의에 美 압박..“트럼프 방한시 문제될 수도”

by김영환 기자
2017.11.02 16:47: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 합의한 내용에 미국 일각에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우리 정부가 이른바 ‘3NO’(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동맹 유지, 미사일방어체계(MD) 등 부인)를 한 것을 두고 문제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드 추가 배치는 차치하더라도 한미일 동맹 유지나 MD체계 편입은 미국이 그리는 동북아 전략 중 주요요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외교협회(CFR)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일본 석좌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한미 간 쟁점 사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문제와 최근 한중 간 사드 관련 합의사항”이라며 “한중 간 사드 관련 합의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3국의 강력한 단합을 통해 가하려는 대북 압박 뿐 아니라 대북 압박에 더 적극 나서라고 중국을 압박하는 노력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역시 “한국 측 약속 중 일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관련 기대와 상충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한국 측이 중국과의 사드 합의와 관련해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고 했다.

외교부는 한국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안보 정책을 ‘약속’했다는 지적에 대해 “약속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문제 제기) 이후에 그 표현이 중국어 표현으로 ‘입장표명’으로 다시 바뀌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한중 합의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게 돼 기쁘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추후 한미 관계에서 이번 협의안이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