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6.08.11 17:02:11
중복지-중부담 정책 공론화..논의 본격화
재정투입 통해 고용 양·질 제고-가구소득 증대-복지기여자 증가-사회서비스 확대
"중복지 수준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필요..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 운영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이 당의 5대 기본정책 중 하나인 중복지-중부담과 관련한 정책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1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복지-중부담 체제로의 전환구상 토론회’에서 한국형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복지 급여를 늘리기 위해 투입하는 재정 중 일부를 고용의 양과 질을 늘리는데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투입을 통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면, 가구 소득이 늘어나고 복지 기여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원종 정책위 부위원장은 “저복지-저부담 체제를 중복지-중부담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은 단순히 사회보장 지출 규모 확대를 넘어 경제, 사회, 조세, 노동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복지 실현 원칙으로 포퓰리즘적 접근을 배제하고 미래위기 상황 타개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와 지출규모를 솔직히 공개해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를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보건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율을 현행 7%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12% 수준으로 끌어올려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두루누리 사업 확대 등을 통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조정하고, 연장근로시간 상한제·일자리 나누기 장려금제 등을 도입해 10년내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까지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연금 상향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청년 취·창업 크레딧,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조기 확대 등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노인장기요양 대상 규모 OECD 평균수준(12%, 80만명)으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만 “중복지 수준은 국민들의 부담여력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민적 부담의사 및 부담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중복지-중부담은 새로운 국가질서를 구축하는 것으로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과 동시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와 관련한 당내외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쯤 중복지 정책을 내놓고, 내달 초쯤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