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률 1.75% 가닥…기여율 0.5%P 싸움

by김정남 기자
2015.04.30 22:52:37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실무기구가 개혁안의 핵심수치인 기여율과 지급률을 두고 막판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퇴직 후 연금액과 직결되는 지급률(현행 1.9%)은 1.75%선에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핵심쟁점인 소득재분배 문제도 기존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30일 오후 내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 도출을 논의하고 있다.

최대쟁점인 지급률은 1.7%(정부·여당 주장)와 1.79%(공무원단체 주장)의 중간지점인 1.75%를 기준으로 사실상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단체들 역시 1.75%까지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1.9%보다 1.5%포인트가량 깎인 수치다.

공무원이 매달 내는 기여율(보험료율)은 막판 조율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9.5%를, 공무원단체는 9%를 각각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총 기여율은 공무원 기여율 7%와 정부 부담률 7%를 합한 14%다. 이를 정부는 19%(9.5%+9.5%)로, 공무원단체는 18%(9%+9%)로 각각 높이자고 하는 것이다.



또다른 쟁점인 소득재분배는 어느정도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B값(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을 절반씩 적용해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만드는 게 국민연금식 소득재분배인데, 개혁안은 이와는 다른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가입자 본인의 소득에 비례하는 방식이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계층간 소득재분배가 아니라 세대간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정책 개선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크다.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당초 마지노선인 1.79%에서 1.75%로 양보한 만큼 더 나은 인사정책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를 국회 안전행정위 차원으로 넘기자고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적연금 강화 부분도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무원단체는 더 구체적인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실무기구가 극적으로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면 개혁 작업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국회 연금 특위는 곧장 다음달 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공무원단체의 반발이 여전해 쉽게 합의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공무원단체에서 (지급률 1.75%까지) 양보했는데, (정부·여당에서) 이렇게 나오면 합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