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지방 DSR 2단계, 현실 반영 못한 정책"

by이윤화 기자
2024.09.05 17:01:28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10대 건설사 마케팅 포럼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사 마케팅포럼 정책간담회 진행 모습. (사진=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적체가 심각한 지방에 수도권과 동일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춰진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지방 아파트 매매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완화 정책이 지방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들면서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요 촉진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공급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하고, 국토부와 정부가 인구 변화에 따른 공급량 조절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수요자뿐만 아니라 정책 담당자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청약 제도와 비효율성을 직관적이고 간단한 청약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가점제가 5인 이상 가구에 유리하게 형성돼 있어, 핵가족화과 1~2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로또 청약이 반복돼 투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지방 시장 침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짚었다. 채권입찰제 도입이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 지방 주택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 마케팅포럼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