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슈퍼예산]외교부, 대미·대중 외교 예산 증액…"미중전략 경쟁 대응"

by정다슬 기자
2020.12.04 23:15:07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1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에서 중앙아시아 국가 내빈들과 입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도 외교부 예산이 올해 대비 970억원(3.5%) 증가한 2조 840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비대면 외교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외교 예산이 올해보다 5.1% 증액된 6307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미중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미·대중 예산이 배정된 것 역시 눈에 띈다. 다만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여권발급 예산이 크게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교부 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신규사업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에 64억원을 편성했다. 비대면 외교 활동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기반 자체 보안성을 갖춘 국제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공관 직원들의 화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65억원을 투자한다.

ODA 예산은 3.5% 증가한 9505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인 ‘다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 Building TRUST)’ 추진을 위해 방역 ODA 예산 617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국제사회의 녹색 회복과 탄소중립 비전, 녹색 전환 논의를 선도하는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개최 준비 예산으로는 159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하반기에 개최하는 ‘글로벌 신안보 포럼’ 회의와 부대 행사 예산으로 9억 5000만원을 배정했다.



미중 경쟁에 대해서는 “국익 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미국과는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강화하고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미국 신정부 출범 및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대미 외교지평 확대를 위해 5억 6000만원을,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에 맞춰 양국 관계 발전의 로드맵을 제시할 ‘한중 미래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예산에는 5억원을 배정했다.

신남방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아세안 보건 및 금융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도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신북방정책과 관련해서는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 주요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구축, 한-러 질협력 현안 관련 1.5트랙 협의체 운영 등 정세분석, 정책입안 역량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인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 사업’을 정례화한다.

재외국민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라인·위책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상담서비스 확대, 위치 기반 상담서비스 등 차세대 서비스 기반 구축에 27억원을 배정했다. 또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예산도 12억 7000만원 확보됐다.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을 토대로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미·중 전략경쟁 심화 등 당면한 대외 환경의 복잡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번영과 우리 국익 수호, 그리고 우리 국민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