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이중용도 품목 美수출 통제

by이소현 기자
2024.12.03 18:11:3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 정부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매우 높은 경도를 가진 초경재료와 관련된 민간·군수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밝혔다.

깨진 유리 사이로 미국과 중국 국기가 보인다. (사진=로이터)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를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밝혔다.

또 미국으로 선적되는 흑연도 이중 용도 품목으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 목적에 대한 더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규제는 중국이 작년 초 발표한 중요 광물 수출에 대한 기존 제한 조치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이중 용도 품목은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초경재료는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기술 산업과 제조업에 사용 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양국간 무역 긴장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특히 미국에 적용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중국 상무부는 수출 통제 배경과 관련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압과 봉쇄를 위한 제재 목록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며 “중국 정부는 확고부동하게 고위급 개방을 추진하고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잘못된 접근 방식을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은 수출통제 분야에서 관련 국가 및 지역과 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전날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내린 이후 나왔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관보에서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며 “중국이 차세대 고급 무기 체계와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는 선단 반도체의 생산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