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협상서 타결 쉽지 않을 듯

by박태진 기자
2024.11.19 14:23:5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 “예정된 5차례 협상 중 4차례가 완료됐으나, 플라스틱 원료물질 생산 규제를 두고 (플라스틱) 소비국과 생산국 간 대립이 첨예해 교착상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부터 올해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에 합의하고 협상해왔다.

마지막 협상인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린다.

5차 협상위에는 175개국 정부대표단과 비정부기구 등 387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상 최대 쟁점은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새 플라스틱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규제할지다.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매우 낮아 현재 사용되는 플라스틱 대부분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다.

협상위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는 최근 협상 촉진을 위해 내놓은 제안문에서 ‘전 주기에 걸쳐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차 폴리머 공급을 관리(manage)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처럼 ‘정량적 감축목표’를 명시하자는 유럽연합(EU)이나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비롯해 ‘플라스틱 소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와 환경단체의 요구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문구이다. 반면 중국과 산유국 등 ‘플라스틱 생산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상위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하기로 잠정 결정된 상황이어서 소수 국가라도 반대하면 협약이 성안될 수 없다. 협상 미타결 시 후속 조처도 협상위에서 논의된다.

우리 정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5차 협상위에 파견해 협약이 성안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