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주민 "이재명 선거법 사건, 당선무효형 안 나온다"

by한광범 기자
2024.11.13 09:17:31

박지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결과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박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선무효형은 안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과거 이런 선거법 사건을 꽤 많이 다뤘고, 항간에 선거법 전문으로 소문도 나기도 했다”며 “‘누구를 기억한다’ 이런 걸 갖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치현실을 비춰봤을 때 아무도 정치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누구 기억 못 한다’, ‘내가 누구 잘 모르고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이게 다 (선거법) 잣대로 판단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11일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에 야당이 불참한 배경에 대해선 “협의체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의료계 상당 부분 혹은 전공의들만이라도 상당수가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만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까지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개문발차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다”며 “오히려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 여갸가 조금 더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봤고, 현재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다수 의료단체들은 정부가 (2025년도 정원 등을 포함해)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기 원하면서 테이블에 앉길 거부하고 있다”며 “저희는 개문발차, 보여주기식보다는 정부를 확실히 설득해 테이블을 넓고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에 지금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