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속 민생·약자·미래 예산 증액 나선 與…관건은 野 반발

by경계영 기자
2022.11.08 16:54:19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가구당 100만원 규모의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예산을 반영하고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축 재정 기조를 지키면서도 민생·약자·미래를 위해 쓸 돈은 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주택, 지역화폐 등 예산을 복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자감세’라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총 2조원 규모의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발표했다. 이들 사업은 민생·약자·미래를 예산안 심사 3대 축 아래 △민생 부담 경감 △4대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대 분야에서 선정됐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다.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 총 예산 76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도 확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주택가격 요건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높이는 데 2342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한계 소상공인 3만명가량에겐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의 1~2%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4대 민생 침해 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 확대 관련 예산을 123억원 늘리고 휴대폰 스미싱 방지 백신 개발·보급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신규 보급에도 예산 11억원을 반영한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신설 등에 345억원을,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와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지원 인원 증원에 260억원을 각각 증액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인상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EBS의 유료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청년 구인난 해소 특화 프로그램 등의 예산도 증액을 추진한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충 요격 능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예산 300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국민 안전·안보 관련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로 그 중요성이 대두된 안전 관련 예산은 이태원 참사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말까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가 끝나고 예산소위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들 예산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의 예산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같은날 간담회를 마련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임대주택 관련해 감액된 5조6000억원을 최대한 복원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도 “온누리상품권만으로도 충분하다지만 지역 소상공인에겐 일반 가게에선 못 쓰는 온누리상품권보다 지역화폐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삭감 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영빈관 신축은 포기했지만 청와대 단장에 540억원, 대통령실 경호처 신설에 24억원 등 직접적으로만 대략 1000억원, 간접 비용을 합하면 1조원 가까이 든다”고 지적했다.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두고도 여야 주장은 엇갈린다. 어르신 대상 공공형 일자리 축소를 두고 민주당이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 달 27만원 받는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였지만 간병이나 경비 등 월 평균 120만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렸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장려금 대상을 5만2000개 늘렸다”며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전체 2만9000개가 더 늘었고 예산도 790억원 정도 더 증액됐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김성환 의장은 “초부자감세 법안”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거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를 100억원으로 높이거나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낮추는 등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역설했다.

성 의장은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당시 법인세 인하로 일자리 증가와 법인세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종부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라갔는데 집 한 채 있는 것이 죄가 돼선 안된다”며 “부동산을 잡기 위해 과중하게 매긴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