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경찰 모임 내란이냐"…이상민 "쿠데타, 내란과는 달라"

by김은비 기자
2022.07.25 17:38:12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경찰국 추진에 반발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쿠데타’라 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쿠데타는 내란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총경 모임을 ‘내란’에 비교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물리력 사용이 가능한 최일선 주요 지휘관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해 그 위험성을 얘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012년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들며 “그때 승인이 있었나. 없었겠죠. 그러나 문제 없이 넘어갔다. 해산명령 위반이 되려면 위법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부 의견을 수렴해 기관의 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후보자와 점심을 먹으며 보고하는 일정까지 잡았다. 어떤 부분이 위법하느냐. 확인해보니 ‘관외여행신고’라는 절차도 다 밟았다”고 따졌다.



또 “법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부처의 장관이 말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쿠데타와 내란은 다르다는 이 장관의 답변에 대해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유일한 학설이 나온 것 같다”며 “경찰의 이번 행위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게 아니라 (내부) 의견을 모아 수장이 될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으로 어디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어떤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