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출석 ‘루나 청문회’ 추진…3대 포인트

by최훈길 기자
2022.05.17 16:23:14

[이데일리 최훈길 배진솔 기자] 국회가 ‘루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가상자산 루나 관련한 폰지 사기 논란, 가상자산거래소 수수료 장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코인 투자자 보호 대책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상 규정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의 문제가 된 루나의 권도형 대표를 포함해 관련 거래소 관계자를 국회에 모셔 사태의 원인, 투자자 보호대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6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국회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루나와 테라USD(UST)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30살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2018년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이다. 이달 초 10만원대에 거래됐던 루나는 현재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다.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는 루나 거래를 중지하는 상장 폐지를 공지했다.

지난달 52조원을 기록한 루나의 시가 총액이 이달 들어 바닥을 찍으면서, 루나 피해액은 5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 수는 17만명이 넘는 상황이다. 피해자 상당수는 2030 세대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금융당국도 긴급점검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과 종가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수 △100만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 △거래소 대책과 조치 △하락 원인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청문회가 열리면 이 같은 현황 자료도 국회에 보고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루나의 알고리즘 관련해 폰지 사기 논란이 규명될 전망이다. 권 대표는 투자자가 스테이블 코인인 UST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연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이는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다단계인 폰지 사기 논란을 빚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코인을 담보로 한 테라·루나는 코인 폭락장에선 무너지는 취약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허술한 수익 구조로 참담한 피해가 발생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루나 코인 1개가 11만원이 넘었는데 17일 현재 시가는 1원도 안 될 정도로 급락했다. (자료=코인마켓캡)

청문회가 열리면 가상자산거래소 행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7일부터 루나 하락세가 짙어지고 11일 1달러대까지 급락하는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코인원·코빗·고팍스는 10일, 빗썸은 11일에 거래를 중단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는 13일에야 입출금 거래 중단에 나섰다. 업비트는 “투자자가 코인을 팔 수 있도록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10~13일에만 약 100억원(추정치)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만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에는 코인 투자자 보호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금융위는 내년에 이를 제정하고 2024년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번 루나 사태로 법제화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디파이 전문가인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루나 사태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지만, 법적으로 관여할 근거는 없는 실정”이라며 “국회에 계류된 13개 업권법이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의 막대한 손실에 속무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