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수영 기자
2015.09.01 17:40:07
정성호 국토위 의원 지적
코레일, 정비인력 4년간 8% 줄여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최근 5년간 철도 시설물 정비 대상 물량이 매년 증가했음에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정비 예산과 인력을 줄여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코레일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2010~2014년까지 코레일이 정비를 담당하는 시설물 물량은 매년 증가해온 반면 정비예산과 인력을 크게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선로시설물 정비량은 2010년 7990.8㎞에서 2014년 8456.4㎞로 약 456㎞ 늘었고, 토목구조물 정비량도 같은 기간 2793개소 356㎞에서 3025개소 429.1㎞로 증가했다. 반면 시설물 정비를 담당하는 인력은 매년 감소했다. 선로시설물 정비 담당인력은 2010년 4501명에서 2014년 4132명으로 369명(8%) 줄었다. 같은 기간 선로정비에 대한 예산도 2379억 원에서 2208억 원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외주인력 의존도는 높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 차량 유지보수 인건비는 3003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539억원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차량 정비 인력 중 외부 업체 인력의 비중은 4% 증가했다. 전체 정비인력의 약 10%가 외부업체 인력인 셈이다.
정성호 의원은 “경영합리화에 매몰된 무분별한 정비 예산감축과 외주화는 철도 정비사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철도시설 정비예산 감축을 지양하고, 외주업체 안전관리 감독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