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정치적 중립성·선택적 정의 우려 해소 안돼”

by이정현 기자
2022.05.03 15:55:28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서 처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심의에 앞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 제도 개혁을 언급하며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었다”며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