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영상 삭제 빨라진다…신속 삭제법, 국회 통과

by한광범 기자
2019.11.19 17:21:44

(픽사베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신속히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신속 삭제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신속 삭제법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 영상물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심위는 피해자 신고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 차단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방심위 심의 기간까지 평균 3일이 소요돼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확산 속도에 비해 심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노웅래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조치 대응이 관건”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정보 상시 심의체계가 구축돼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