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문제, 내달로 결론 연기(종합)

by박철근 기자
2018.02.20 18:58:10

[세종=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산입범위 확대문제 결론이 내달로 미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에 관해 논의를 했지만 노사간 이견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최임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제도개선 논의와 관련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3월 6일까지 합의 도출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어수봉 위원장과 노·사·공익위원 각 2명씩 7명으로 이뤄진다.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하면 같은달 7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를 추인하게 된다.

최임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충분한 권한 위임과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며 “소위원회 활동 기간 종료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논의는 마무리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이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안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달 6일까지 합의안 도출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 연합뉴스)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는 진통이 예상됐다.

경영계는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으로 국한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며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수당과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도 사용자 위원(경영계)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혼란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3월달에는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 전에 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 입법을 끝내야 한다”며 “오늘이 우리가 정한 마지막 전원회의니 최선을 다해 대안을 도출하고 하루 빨리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노동계)측은 한 번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지속하자고 주장했다.

근로자 위원인 문현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노동계도 최저임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견을 한번 좁혀보자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이 현장을 다녀보지 않아 못느끼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측의 꼼수가 엄청나다.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사측이 가차없이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 위원인 김종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는 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개선도 30년만에 처음으로 하는 연구과제인데 보고만 받고 끝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합의하는 노력을 통해 실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사퇴요구에 대해 사과하고 임기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도 극명하게 갈렸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국 사례를 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의 악영향 없고 한국에서도 2006년에 확인됐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저임금 노동자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도 해소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위원인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근거와 논리도 없이 무조건 올렸다가 지금의 혼란을 맞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 현장은 난리가 났는데 외국 사례만 언급해서는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와서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진정성있게 최저임금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았던 어수봉 위원장은 이날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 위원장은 개회 직전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회의에서 있었던 가슴 아픈 일에 대해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진심을 알게됐다”며 “근로자 위원이 저에게 가진 믿음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미숙한 언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