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차관 “재건축 부담금 8.4억,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
by정병묵 기자
2018.01.31 16: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손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어떻게 산출했다고 말씀드리면 그 자체가 또 화두가 된다”면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수치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력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2일에는 강남권 일부 아파트 단지 재건축 부담금이 4억원에서 최대 8억4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해 부동산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다. 부담금이 8억4000만원인 단지가 어디냐는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손 차관은 “재건축 조합 쪽에서 원래 시뮬레이션 대로 나와야 할 금액의 반의 반도 안되는 숫자를 발표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더라”면서 “환수제 유예 기간 동안 엄청나게 규제를 완화해 준 셈인데 그 장막이 거둬진 상황을 시장이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후 서울 집값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19~26일) 서울 아파트값은 0.43% 오르는 데 그쳐 전주(0.53%)보다 상승폭이 0.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상승세를 견인하던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주 0.79% 올라 전주(0.93%)보다 상승세가 누그러졌다. 특히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 단지들이 몰린 송파구(1.88→0.54%)와 서초구(0.80→0.17%)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했다.
손 차관은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가 없었다면 이 기간에 집을 샀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뭐하고 있었느냐’, ‘손해 보게 놔두었냐’고 나중에 멱살 잡고 나오지 않겠나”라며 “우리는 단지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서 제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 차관은 앞으로 재건축 단지에 있는 해당 자치구가 직접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산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에서 데이터를 받아 산식에 의해 구청에서 직접 (부담금을) 계산할 것”이라며 “전문성 떨어지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