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집중포화 맞는 배민…“경쟁사가 먼저했는데”(종합)

by김정유 기자
2024.10.21 18:41:52

[이데일리 김정유 경계영 기자]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중개수수료율 인상과 최혜대우 요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 증인으로 나선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이에 대해 “경쟁사(쿠팡이츠) 조치에 부득이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시장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우대수수료율 확대를) 고려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 부사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2위 업체가 담합처럼 9.8% 수수료율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경쟁사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영업이익 7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수수료율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고 질의했다. 이에 함 부사장은 “지난해 영업이익을 낸 건 사실이지만 올해 무료배달 시작 이후 상황은 지난해완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배민의 모회사(딜리버리히어로)의 적자 상황을 거론하며 배민을 압박했다. 국내 기업이 독일 모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배당을 늘릴 것이란 추측성 질의도 이어갔다.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해 함 부사장은 “배당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한 수수료율을 올해 3%포인트 올린 이유에 대해서도 “배민이 6.8%일 때 경쟁사는 9.8%였고 무료배달 시작 이후 마케팅 경쟁에서 밀려 배민의 주문 건수가 실제로 많이 떨어졌다”며 “우리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수수료율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최혜대우 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함 부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경쟁사가 먼저 해서 부득이하게 따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함 부사장은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 구조가 좀 더 공정하게 변경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함 부사장은 김 의원이 거듭 우대수수료율 확대 적용 의사를 묻는 말에 “(배달앱) 시장에 공정거래 질서가 있길 바라면서 우대수수료율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배민은 정부 주도의 상생협의체에 배달 매출액에 따라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했다. 상생안엔 배달 매출액 상위 업체엔 수수료율을 기존과 똑같은 9.8%를 적용하지만 매출액 하위 업체엔 구간을 나눠 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근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논란을 지켜볼 것을 당부했고 한 위원장은 “(쿠팡이츠 최혜대우 논란을) 조사하고 있고, 추후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