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 격리 해제 여부 결정…입원환자 의료비 지원 유지될듯

by양희동 기자
2022.05.18 16:34:48

[이데일리 양희동 박경훈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입원치료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택치료자의 경우엔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게 되고, 생활지원금도 중단된다.

새 정부 첫 방역 사령탑에 임명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방역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 방역을 위해 전문가들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 환자 보호자 모임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새 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4월 25일에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했고, 4주의 이행기를 가지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은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함께 이를 논의한 후에, 이번주 금요일 중대본을 통해 국민분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안착기 전환을 결정하면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는 권고로 바뀐다. 생활지원금 10만원(2인 이상 15만원) 지급도 중단되며, 코로나19 치료는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주간 일(日)평균 확진자 10만명 이하에선 의료시스템이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1352명(누적 1786만 1744명)으로 집계됐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381명, 사망자는 31명(누적 2만 3802명·치명률 0.13%)이다. 이달 들어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수치상으로는 안정기 전환을 결정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새 정부 첫 방역 사령탑에 임명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방역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 방역을 위해 전문가들의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백경란 청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그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해 가겠다”며 “전문가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안착기 전환에 대해 중등도에 따른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 유지 여부가 관건이란 설명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착기 시점을 논의하면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의료비 지원 부분”이라며 “입원치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서 상당수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인부담 부분은 일정 시점 동안에는 안착기에 가더라도 좀 더 유지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지금 지배적”이라며 “그 부분은 재정의 형태든 아니면 건강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으로 각급 학교에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공기정화장치도 설치된다.

중대본은 이날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교육시설 실내 공기정화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향 반장은 “공기질 문제는 공기전파 부분이나 향후 전염성 및 확산 등에 미치는 영향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다”며 “과학적 방역의 일환으로서 향후에 공기질 문제 등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새 정부에서는 특히 공기질에 대한 개선방안을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