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빠진 8월 금통위도 5명이 `매파`…연내 추가 인상에 무게

by이윤화 기자
2021.09.14 17:57:55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7월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고승범 전 위원이 금융위원장으로 가면서 인상을 주장한 위원이 한 명 줄었지만, 8월 금통위에서도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통위원들이 경제 여건에 맞춰 금리를 정상화해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통화정책 정상화 ‘첫단추’, ‘매우 완화적인 기조’, ‘점진적인 금리 인상’ 등의 단어로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2016년부터 금통위원을 지낸 고승범 전 위원이 지난달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7명 중 1명이 빠진 6명이 8월 금통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14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금통위 정기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고 위원과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 중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밝힌 주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 모두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 개진’에 주장을 나타내진 않지만 지난달 기자회견 당시 한차례 인상 이후에도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면서 경제여건에 맞춰 금리 정상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금통위원 6명 중 총 5명이 ‘매파’(=통화 긴축 선호) 주장을 보였다.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이 민간소비의 일시적 위축을 가져오겠으나, 이것이 우리경제 성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실물경제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의 증가세 지속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 금융경제 여건 하에서는 금융 불균형 축소를 통해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줄여나가는 편익이 더 클 것이라고 봤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한 위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단기간 내 해소되긴 어렵겠지만 광범위한 백신 접종으로 주요국의 경제활동 정상화 흐름이 이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장년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크게 확대되면서 대면소비 등에 대한 경제활동 제한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 기조를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0.5%에서 0.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면서 “다만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는 향후 성장 및 물가 흐름 변화,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상을 주장한 또 다른 위원도 “저금리 수준은 금융시장이 정상화를 넘어 크게 완화적 상황을 이어가고, 경제회복이 어느 정도 진전돼 4% 내외의 성장률이 전망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를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은 정의 효과보다 부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경기 회복세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조심스럽게 관찰·분석해 가면서 소폭의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인상은 금리수준의 정상화와 미래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다소의 단기적 비용이 예상되더라도 더 미루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인상해 가계부채 증가세와 집값을 잡아야한다는 주장과 그 영향이 미약하다는 반대 의견이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맞부딪혔다. 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 다른 한 의원은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하더라도 성장과 물가는 전망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위험선호 완화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 억제, 한계기업 등에 대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완화, 내외금리차 확대를 통한 자본유출 억제 등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상영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기준 금리를 0.5%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주장했다. 주 위원으로 추정되는 위원은 “코로나19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상반기 예상보다 내수 회복세가 지체되고 있다”면서 “조사국 전망대로 수출과 제조업 생산 위주로 4% 성장이 실현되더라도 올해의 국내총생산(GDP)는 코로나 발생 이전 2019년 GDP를 3%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며, 민간소비는 2019년 수준에 2% 이상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금리 인상으로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지난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는데, 기준금리의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임을 시사한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시적 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적었다.

현재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상 방향성에 찬성한데 다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 입장도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금융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관련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연내 금리 추가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