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해결 위해 靑·국회 세종으로" 野 "투기 조장"(종합)

by김겨레 기자
2020.07.20 15:45:3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 속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을 치렀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선 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운을 뗐다. 그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청·데이터거래소 신설 △AI(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시범도시 △미래자동차 조기 전환 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19로 인해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를 예고했다. 그는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과정에서 약 34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을 제안하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에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온 나라 부동산이 쑥대밭인 이 시점 이번에는 ‘세종시 국회 이전’ 이라는 국가개발의 거대 담론을 던졌다”면서 “역시 투기 조장 일등 정부와 집권 여당답다”며 비꼬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건을 위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선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추문에 대해선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자들께 사과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고위 공직자 성 비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입법에 더 힘쓰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출신 광역단체장의 성 비위로 막대한 혈세를 보궐선거에 낭비하게 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윤미향 논란, 부동산 정책 전환 등 국민이 듣고자 하는 말은 오늘도 한 마디 언급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