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편성 불가피…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

by이명철 기자
2020.04.22 15:49:1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3차 추경을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며 “세입 경정과 고용 대책, 코로나 이후 경제활력을 위한 소요가 반영되고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왼쪽 첫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오른쪽 첫번째)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5월에 작업을 해서 6월초 정도에 (국회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3차 추경에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고용대책과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세입 경정이 반영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안 편성 시 올해 우리나라 예상 경상 성장률 3.4%를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매년 7월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6월초로 앞당겨 발표할 것”이라며 “이때 경제전망치가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다”고 답해 수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회복에 초점을 뒀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국가로 전환에 맞춘 비대면 서비스 산업 등 디지털 뉴딜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 포함될 수 있다”며 “규모와 시기는 5월 내 검토 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긴급 재난지원금 100%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 시기에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국회의 신속한 확정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은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이라며 “국회에서 4월 중이라도 심의를 마쳐서 최대한 조속히 확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용·기업안정 대책에 따른 경제 성장 효과는 예측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고용 대책은 실직이나 고용 유지를 위한 것이고 기업지원 대책은 기업 도산이나 페업 등을 대비한 것으로 경제 성장 견인 효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응 대책 규모

△홍남기=5차 비상경제회의 대책 규모는 고용대책 10조원, 기관산업 지원 85조원, 예비비 이용한 소상공인 지원 4조4000억원 등 총 89조4000억원이다. 이제까지 지원 대책 151조원까지 합하면 직접 지원은 240조4000억원 정도가 된다.

-3차 추경 규모와 적자국채 발행 여부

△홍남기=3차 추경은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입경정 소요와 고용대책 소요 10조원이 반영될 것이다. 100조원 플러스 알파의 금융안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뒷받침 소요와 오늘 추가 발표한 금융보강 소요도 반영된다. 코로나 방역 이후 본격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기 진작 소요도 한꺼번에 담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편성이 되지 않았지만 상당 규모가 될 것이고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될 수밖에 없다.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

△홍남기=단기로는 고용대책이고 장기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의미가 있다. 하반기 대대적인 경제회복과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디지털국가 전환에 맞춘 디지털 뉴딜이 될 수 있고 생활 SOC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 포함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을 메꿀 사회적 뉴딜도 사업화 될 수 있다. 규모와 시기는 5월 내내 검토한 이후에 추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당의 긴급 재난지원금 100% 지급 주장에 대한 정부안은

△홍남기=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고 여야가 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지금 이 시기에 많은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다만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이다. 국회에서 4월 중이라도 심의를 마쳐서 최대한 조속히 확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긴급고용안정 자금지원금 중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상은

△이재갑=1차 추경으로 시행한 지역고용 특별고용지원사업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14만명이 수혜 대상이다. 수혜대상을 대폭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까지 대상으로 한 것이 이번에 발표한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이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20만명 내지 30만명 정도가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

△이재갑=특별재난지원금의 경우 우리나라 가구에 대해 일률 지원한다. 다른 고용목적의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 및 자금 유치 방안

△은성수=국회 법을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법을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5월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은 3차 추경의 소요로 될 것이다.

-재정일자리 55만개가 만들어지는데 기존 71만개 노인일자리도 병행하나

△홍남기=노인일자리는 코로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지금 잠시 쉼 상태다. 여건이 되는 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다시 재개할 계획이다.

△이재갑=노인일자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연장조치가 됐는데 그 상황에 따라 사업 재개를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다.

-40대 고용대책 발표 계획은

△홍남기=3월말에 40대를 위한 특별 맞춤형 일자리대책을 검토를 완료한 바가 있지만 이후 고용상황이 크게 변화됐고 지금 40대만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고용충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체 고용충격 대책을 시행하면서 40대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검토된 대책을 보완해서 필요한 시기에 발표하겠다.

-고용·산업 안정 대책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는

△홍남기=오늘 고용대책과 기업지원대책은 말 실직이나 고용 유지를 위한 각별한 대책으로 경제성장 견인효과가 얼마인지를 퍼센티지를 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3차 추경에서 경상성장률 3.4%를 수정할 계획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매년 7월초 발표하는데 올해 6월초로 당겨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할텐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경제전망치가 같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